도시정비사업이란? 종류,문제점 살펴보기

도시정비사업이란 노후화된 불량 건축물이 모여 있는 도시 지역을 새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종류로 주택개발사업, 주택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오늘은 [도시정비사업이란? 종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정비사업이란 노후화된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노후화된 불량 건축물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아래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노후화된 불량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새로 건축을 하는 경우 비용 대비 효용성이 크게 올라가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다시 말해 노후화된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면 그 지역은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은 총 6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2. 종류

 

도시정비사업에는 총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
2. 주택 재개발
3. 주택 재건축
4. 도시환경정비
5. 주거환경관리사업
6. 가로주택정비사업

 

아래 표를 보시면 각 종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우선 표를 간단하게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 종류
종류	주거환경개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해당 지역 상태	매우 열악함	열악함	양호함	상업,공업 지역이 밀집한 곳,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함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	기존의 주거환경을 유지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을 함
노후화,불량 건축물 밀집 정도	과도하게 밀집	밀집	밀집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밀집	밀집

 

표를 간단히 살펴보셨다면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각 도시정비사업 종류는 각 도시 지역의 상태, 노후화된 불량 건축물 밀집 정도에 따라 나뉩니다.

 

도시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면 종류와 관계없이 노후화된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만 밀집 정도의 차이, 밀집된 건축물 종류에 차이가 있는데요. 각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상태는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노후화된 불량 건축물이 매우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요. 즉시 개선이 필요한 도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 지역으로 선정됩니다.

 

 

2) 주택 재개발

 

주택 재개발은 주거환경개선 해당 지역보다는 비교적 덜 열악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분명 노후화된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3) 주택 재건축

 

주택 재건축 역시 주거환경개선 해당 지역보다는 덜 열악합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은 재개발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사업인데요.

 

주택 재건축은 노후화된 특정 건축물만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주택 재개발은 특정 지역 전체의 기반 시설, 건물, 환경을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4) 도시환경정비

 

도시환경정비란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 기능을 회복하거나 상권 회복을 위한 도시 회복 사업입니다.

 

 

5)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은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열악한 것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곳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기존의 시설을 부수고 새롭게 짓는다기 보다는 추가 시설을 확충하는 개념의 사업입니다.

 

 

6)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로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이죠.

 

 

3. 문제점

 

1) 정비지역에 살고 있던 기존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지역으로 결정되면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야 합니다. 근데 무조건 이주를 시킬 수는 없고 일정 인원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동의를 받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사업 시행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시행사, 시공사인데요. 선정된 시행사, 시공사가 사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사업이 아주 오랫동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3) 조합원 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란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던 기존의 주민을 말하는데요. 정비 사업의 여러 가지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 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할 때마다 조합원 간에 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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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도시정비사업은 특정 지역에 한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 자체가 워낙 큽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상 [도시정비사업이란? 종류, 문제점]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