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해지 절차, 비용 알아보기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되는 대책 중 전세권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전세권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전세권 해지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권 설정 해지 절차,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 절차, 비용
1. 전세권 설정이란?
철수라는 사람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철수는 계약 전 몇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진 철수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바로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해두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경매 신청을 해서 집을 팔아버리고 판 대금으로 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불안할 때 전세권 설정을 하면 됩니다.
단,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세권 해지 절차
처음 계약 시 전세권 설정을 해 두었다면 계약 만료 시 전세권 해지를 해야 합니다. 전세권 해지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되면 임차인이 직접 전세권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권 해지를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전세권 해지 절차의 구체적인 순서를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
- 전세권 말소등기신청서(집주인의 도장, 날인 필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위임장(집주인이 같이 안 가는 경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해지 증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권리증 : 계약 당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
- 등록면허세 등기필증 : 위택스 사이트 발급 또는 세무과 방문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 은행 방문해서 발급
- 임차인 도장, 신분증, 초본
- 임대인 도장(위임장이 있는 경우 불필요)
1) 신청서류 준비하기
전세권 말소등기신청서에는 집주인의 도장과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 말소등기신청서 출력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전세권 말소등기신청서 다운로드]
집주인이 등기소에 같이 가능 경우라면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안 가는 경우라면 위임장을 들고 가야 하는데요. 위임장 역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출력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위임장 다운로드]
해지 증서 역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증서 출력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첨부 서면 예시] - [해지 증서]
등록면허세 등기필증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 등기필증을 발급받을 때는 7,200원의 수수료가 든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은 은행에 방문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로 3,000원이 듭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신분증과 도장을 모두 챙겨서 등기소로 갑니다.
2) 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 해지 신청하기
준비물을 모두 챙겨서 집 근처 등기소에 갑니다. 등기소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권 설정 해지를 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접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받은 접수증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3. 전세권 해지 비용
전세권 해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듭니다. 전세권 해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등기필증 발급 시 : 7,200원 비용 발생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발급 시 : 3,000원 비용 발생
위에 나와 있는 비용은 개인이 스스로 전세권 해지를 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만약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 해지를 한다면 비용이 추가로 더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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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전세권 설정 해지 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잘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전세권 설정 해지를 하면 비용이 적게 듭니다. 때문에 잘 알아보고 혼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전세권 설정 해지 절차, 비용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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